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3.(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8. 05.

나. 제 안 자 : 김성수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8. 13.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수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규   정함.(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 비용 지원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과 이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와 시설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 14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동일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타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개)정일
1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6.02.19
2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2017.08.07
3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1.28
4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7.07.10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5.10.01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2016.03.10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이설 관리 조례	2017.12.29
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2017.07.19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2016.03.24
10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7.09.29
1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2017.04.27
12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2015.07.10
13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6.08
14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7.03.17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선희 의원)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는 무엇인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을 어  린이 놀이기구라 함.

(질문) (조선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보험가입은 되었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어린이놀이시설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음.

(질문) (김진규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시설 위생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활용하거나 안전지킴이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교육감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